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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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기타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722 | |
150 | 기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755 | |
149 | 기타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796 | |
148 | 기타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712 | |
147 | 기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728 | |
146 | 기타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830 | |
145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01 | 861 | |
144 | 기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01 | 1185 | |
143 | 기타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0-24 | 768 | |
142 | 기타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 2016-1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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