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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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6346 |
747 | 2소위원회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2-01-26 | ![]() |
6222 |
746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 |
6270 |
745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 |
6308 |
744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6175 |
743 | 2소위원회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6136 |
742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
5954 |
741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 2022-01-12 | 5684 | |
740 | 1소위원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1-12 | 5877 | |
739 | 2소위원회 |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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