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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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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28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5.13 |
| 첨부파일 |
 201933.고용노동부_청년구직활동지원금_사업을_위한_주민등록번호_처리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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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의결내용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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