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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36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5.14 |
| 첨부파일 |
 190513 의결서(지방계약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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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 제93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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