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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57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572
1656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702
1655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740
1654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493
1653 2소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514
1652 2소위원회 「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84
1651 2소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046
1650 2소위원회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982
1649 2소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987
1648 2소위원회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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