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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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2소위원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3822 |
825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3873 |
824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3488 |
823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3680 |
822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3560 |
821 | 2소위원회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
3427 |
820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
3516 |
819 | 2소위원회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
3441 |
818 | 2소위원회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
3287 |
817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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