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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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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3-077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3-077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3-077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4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4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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