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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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4180 | |
1127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4114 | |
1126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4265 | |
1125 | 2소위원회 |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4302 | |
1124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500 | |
1123 | 2소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406 | |
1122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415 | |
1121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405 | |
1120 | 2소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895 | |
1119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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