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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66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493
1965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33
1964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03
1963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499
1962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11
1961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2921
1960 2소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2873
195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3)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263
1958 2소위원회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330
1957 2소위원회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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