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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49 2소위원회 「행정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84
2448 2소위원회 「행정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75
2447 2소위원회 「행정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94
2446 2소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76
2445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03
2444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40
2443 2소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133
244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364
2441 2소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366
2440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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