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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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361 | 1소위원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1-05-12 |  |
3740 |
| 360 | 2소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3277 | |
| 359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
4150 |
| 358 | 2소위원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
3927 |
| 357 | 2소위원회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4034 | |
| 356 | 2소위원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3846 | |
| 35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3730 | |
| 35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3827 | |
| 353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3717 | |
| 352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4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