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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38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115
1237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162
1236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326
1235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324
1234 2소위원회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368
1233 2소위원회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344
1232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3370
123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08 등 4건)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676
1230 1소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23
1229 2소위원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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