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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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2(제2018-02-018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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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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