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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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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24호)「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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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통일부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게 식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식별, 동거여부,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출생장소․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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