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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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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53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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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이자비용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는 서식으로,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 성명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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