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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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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 첨부파일 |
 201808.「농수산자조금의_조성_및_운용에_관한_법률」_개선권고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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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3항 및 제37조 제2항 제4호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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