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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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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3.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312(제2018-06-055호)「농수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별표 제2호 아목의3 및「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3항

    및 제37조 제2항 제4호의3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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