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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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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0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19 |
| 첨부파일 |
 201810.인천광역시_남동구의_현수막_불법_설치자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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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수막 불법 설치자(국회의원, 정당인, 시의원,구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들의 주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이 주소를 이용하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내 현수막 불법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이 주소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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