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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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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23(제2018-10-092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8호(고지정보 정정요청서) 및 제18호의2 서식(고지정보 정정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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