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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231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27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00
123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315
12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43
1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238
1227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55
12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50
1225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17
122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24
122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15
1222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조성훈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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