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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712
10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634
1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652
1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85
10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24
10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46
10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65
100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33
9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28
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28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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