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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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3-01-18 | ![]() |
5709 |
1117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11212 |
1116 | 2소위원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10670 |
1115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0159 |
1114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0328 |
1113 | 2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6421 |
111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 |
5840 |
1111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1-11 | ![]() |
6431 |
1110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1-11 | ![]() |
6550 |
1109 | 2소위원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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