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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85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715
1184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677
1183 2소위원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693
1182 2소위원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599
1181 2소위원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664
118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294
1179 2소위원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344
1178 2소위원회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152
1177 2소위원회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522
117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조이0152 등 7건) 2023-02-22 첨부파일 있음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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