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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72 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229
571 2소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145
570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184
569 1소위원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2351
568 1소위원회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조 열 2659
567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2385
566 2소위원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225
565 2소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173
564 2소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조양 2114
563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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