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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33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4089
73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929
731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723
730 2소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849
729 2소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819
728 2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664
727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727
726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633
725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838
724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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