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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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5146 | |
790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4939 | |
789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4821 | |
788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4881 | |
787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5023 | |
786 | 2소위원회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4792 | |
785 | 2소위원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2-23 | 4764 | |
784 | 2소위원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2-23 | 5033 | |
783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4818 | |
782 | 2소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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