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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13 2소위원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258
712 1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5491
711 1소위원회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5999
710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744
709 2소위원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561
708 2소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520
707 2소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494
706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681
705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494
704 2소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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