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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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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2호)「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규칙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예산성과금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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