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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05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46
1404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55
1403 2소위원회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44
1402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46
1401 2소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40
1400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42
1399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96
1398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62
139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03)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82
139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73)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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