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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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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9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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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표시항목에 “독촉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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