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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89 2소위원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364
788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295
787 2소위원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256
786 2소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257
785 2소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343
784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284
783 2소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264
782 2소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215
78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227
780 2소위원회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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