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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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2소위원회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27 | 5082 | |
2210 | 2소위원회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27 | 5069 | |
2209 | 2소위원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27 | 5065 | |
2208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27 | 5061 | |
2207 | 2소위원회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27 | 5052 | |
2206 | 2소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421 | |
2205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2444 | |
2204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2438 | |
2203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3484 | |
2202 | 2소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6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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