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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2 1소위원회 인천관광공사의 출입인증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0-11-25 이한빛 1342
141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575
14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047
139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344
138 2소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1295
137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359
136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1839
135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368
134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1458
133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최미숙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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