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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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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04-011호 | 의결일 | 2020.10.14 |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0.11.09 |
| 첨부파일 |
 202044.부산해양경찰서의_업무_수행을_위한_남항관리사업소_보유_CCTV_영상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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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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