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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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 2소위원회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14208 |
2289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8121 |
2288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8114 |
2287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8061 |
2286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1652 |
2285 | 1소위원회 |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5-02-12 | ![]() |
1276 |
2284 | 1소위원회 |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건강검진 결과 대리 열람 및 처리의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5-02-12 | ![]() |
866 |
2283 | 위원회 | 소셜로그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1358 |
2282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2391 |
2281 | 2소위원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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