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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76 2소위원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3
1875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2
1874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2
1873 2소위원회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5
1872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6
1871 2소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5
1870 2소위원회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7
1869 1소위원회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60
1868 1소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16
1867 2소위원회 Test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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