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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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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1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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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거주지 및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주체인 요양제공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요양제공자가 요양을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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