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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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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19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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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위탁업무 내용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공개하고,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 등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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