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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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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1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16 |
| 첨부파일 |
 201738.국가배상금을_지급받은_보훈급여금_수령자의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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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번호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와 국방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국가보훈처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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