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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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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1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16 |
| 첨부파일 |
 171113(제2017-25-197호)「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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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에서 정보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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