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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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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3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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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서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12호의6 서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생년월일)” 및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항목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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