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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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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90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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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항으로서 정확한 식별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고, 죄명, 형기종료일, 수용기관 등 원판결 내용 및 수용사항은 신청 내용을 특정하고 집행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관할 법원의 확인 등을 위해 그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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