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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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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0.1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0.25 |
| 첨부파일 |
 171018(제2017-21-174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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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무인비행장치를 특별비행(야간비행 또는 가시권 밖 비행)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사고 등의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바,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 기재하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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