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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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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0.1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 첨부파일 |
 201735.국토교통부의_적재중량_초과_차량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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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국토교통부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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