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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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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0.3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36.서울특별시_강서구의_영상정보_목적_외_이용_및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민원인이 본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를 직접 적발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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