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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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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9.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21 |
| 첨부파일 |
 170911(제2017-18-15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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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보호법과 차별적 규율이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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