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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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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11(제2017-19-162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변경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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