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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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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25(제2017-20-164호)「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무조정실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428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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