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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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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연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25(제2017-20-165호)「공연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공연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9조의2는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그 수집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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