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세금징수를 위해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자 중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와「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

    에 대한 협조)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 기관에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업무, 국세 징수 업무, 재산 공매 업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위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